관할·사건 종류·시행일을 먼저 나눕니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공식 목록이 연결한 통합본 중 개인회생 신청자료와 일부 생계비·부칙을 읽어 정리한 기존 기준 안내입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파산의 모든 절차를 검토한 자료는 아닙니다.

게시한 법원과 실제 적용 법원, 통합본 날짜와 개별 조항의 개정·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과 사건 접수 시점, 경과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 처음 확보한 파일은 비교 기준본일 뿐 오늘 개정된 준칙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 2026.4.7.자

공식 목록의 2026.4.7.자 통합본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부칙은 2026.4.6.자로 작성됐고 4.7. 시행을 정합니다. 통합본 표지 날짜가 개별 조항의 새 개정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402호 제2·3조는 신청 시 첨부자료와 추가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눕니다. 소득 형태별 자료도 구분하므로 기본 발급서류만 모았다고 준비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토 위치: PDF 228~231쪽, 문서 쪽수 208~211.

제405호 제2~4조·제8조는 부양 사정과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생계비, 위원회 기준의 공지를 연결합니다. PDF 236~238쪽(문서 216~218)을 확인했습니다. 연도별 생계비 공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목록과 현행 첨부 확인

부산회생법원 · 2026.8.28. 개정

공식 목록의 2026.8.28. 개정 통합본은 앞서 확보한 파일과 동일했습니다. 마지막 부칙(PDF 341쪽, 문서 335쪽)은 2026.9.1. 시행입니다. 이번 파일 확인 자체를 새 개정 발견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확인한 제402호 제2·3조(PDF 210~213쪽, 문서 204~207쪽)의 신청 첨부자료와 추가 요구자료 구분을 유지합니다. 제405호(PDF 218~219쪽, 문서 212~213쪽)의 생계비 원칙과 별도 2026년 의결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산회생법원 공식 목록과 현행 첨부 확인

수원회생법원 · 2026.4.14. 개정

공식 통합본의 마지막 부칙은 2026.4.14. 시행이며, 제401호는 시행 후 최초 접수 사건부터 적용하고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PDF 138쪽(문서 271~272쪽)을 확인했습니다.

제402호 제2조의 첨부자료 항목을 PDF 99쪽(문서 193~194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제401호의 적용례를 다른 준칙 전체의 적용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두 문서 쪽이 PDF 한 장에 나란히 표시되는 통합본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공식 목록과 현행 첨부 확인

대구회생법원 · 2026.7.6. 개정

공식 통합본의 마지막 부칙(PDF 329쪽, 문서 323쪽)은 2026.7.6. 시행을 정합니다. 제402호 제2조 시작 부분(PDF 221쪽, 문서 215쪽)에서 첨부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원본 1부 표기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법원의 같은 준칙 번호를 대구의 세부 내용으로 대신 읽지 않습니다. 기존 대구 제출자료·생계비 브리핑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에는 해당 조항과 부칙의 확인 범위만 추가합니다.

대구회생법원 공식 목록과 현행 첨부 확인

대전회생법원 · 2026.5.1. 시행

제402호 제2조 시작 부분(PDF 233쪽, 문서 228쪽)의 첨부자료 항목과 마지막 부칙(PDF 322쪽, 문서 317쪽)을 확인했습니다.

부칙은 2026.5.1. 시행과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을 정하면서, 이전 대전지방법원 실무준칙으로 이미 생긴 효력은 유지합니다. 기존 도산상담 안내와 사건별 제출 판단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전회생법원 공식 목록과 현행 첨부 확인

광주회생법원 · 2026.5.26.자

제402호 제2조의 첨부자료 항목(PDF 96쪽, 문서 187~188쪽)과 2026.5.26. 부칙(PDF 155쪽, 문서 306쪽)을 확인했습니다. 한 PDF 장에 문서 두 쪽이 함께 있습니다.

5.26. 부칙은 같은 날 시행하고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되, 이전 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으로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연도별 생계비 공지의 세부 표까지 검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광주회생법원 공식 목록과 현행 첨부 확인

2026년 생계비 공지는 통합본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서울의 2026년도 생계비 공지는 2025.12.31. 게시됐으며 본문은 2026.1.1. 적용을 밝힙니다. HWP 파일은 확보했지만 이 안내에서 그 세부 표와 금액을 전사·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게시 시기가 2025년이라는 이유로 2026년 기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산의 2026년 공지는 3.17. 게시됐고 첨부 마지막 쪽은 4.1. 적용을 명시합니다. 지역별 주거비 표가 있다고 해서 그 표의 지역명이 적용 법원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의 기준입니다.

부산 2026년 생계비 자료 준비 안내 읽기

자료를 준비할 때 자주 생기는 구분

기본 서류를 발급받으면 끝인가요?

신청 첨부자료와 사건별 추가 요구자료는 구분됩니다. 소득과 재산, 실제 지출을 설명할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재직자료 준비 범위

다른 법원의 기준을 그대로 쓰나요?

같은 준칙 번호라도 문구·부수·적용례가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담당 사무소가 관할 법원 원문과 사건별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공공 기준이 로앤프리 상품 조건인가요?

법원의 자료 제출·심사 기준과 로앤프리의 유료 지원 계약은 별개입니다. 개인 고객과 사무소에는 같은 A·B·C 가격을 적용합니다. 법원별 요구 자료와 로앤프리의 계약 업무범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원 범위와 공공 안내 구분

법률적 판단·최종 제출은 담당 법률사무소가 진행하며, 법원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나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확인하는 방법

아래 출처는 각 법원이 공개한 문서로 직접 연결됩니다. 이 홈페이지는 원문 PDF·사진·서식을 재배포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를 자체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파일 변경이 발견돼도 조문·부칙의 실제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새 개정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 정책

실제 서류 준비가 필요한 경우

이 안내에서 확인한 법원별 기준과 검토 범위는 그대로 구분해 사용하세요. 사건별 요청 자료를 확인한 다음, 필요한 발급·취합·준비 안내와 패키지 포함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문과 확인 자료